#이정선 ♥ 덴마크 내 높아지는 외국인 이민/취업 장벽

#이정선 ♥ 덴마크 내 높아지는 외국인 이민/취업 장벽 | 2018-04-24 17:05:57

World-OKTA 덴마크 지회장 정보영



외국인들에 대한 덴마크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시민권 외국인 획득자 수는 2000 19,323건에서 2017 7,27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덴마크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2016년 시민권 획득자 수는 15,028로 반등하였으나(신청이후 대기시간이 14~16개월임을 감안시, 2014년 신청자가 2016년 국적 취득 가능) 이와 같은 반짝 효과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감소세가 뚜렷하다.  

 

덴마크 시민권 획득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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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전문가들은 시민권 획득 요건 강화가 이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 6월 들어선 덴마크 우파 정부는 2016년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덴마크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문제를 총 40문항 출제, 32개 이상 정답 요건)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2016년 이후 강화된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덴마크 사회, 역사, 문화)은 덴마크인도 통과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공분을 산바 있다. 총 응시자 중 31.2%만 통과했다고 한다. 일례로, 덴마크 작곡가 Carl Nielsen의 생애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보기로 ①1865-1931, 1870-1940, 1892-1965 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덴마크 영화 Olsen Gang 시리즈가 처음으로 첫 출연한 영화를 맞추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응시자들은 덴마크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최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결과 난이도가 조정되었으나 2017년 여름 치러진 테스트 응시자 합격률도 49.8%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덴마크 언어시험도 출제 기준을 레벨 2에서 레벨 3로 상향 조정, 응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2018년 1월부터는 그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해 오던 덴마크어 수업도 유료화 되었다. 수강생은 한 모듈당(레벨당) 2,000kr(6개 모듈, 12,000 kr 부담)와 모듈당 1,500 kr의 보증금(6개 모듈, 9,000kr)을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환급받는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덴마크어 수업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자 개인부담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혜택을 감축시켜온 현 덴마크 우파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덴마크 정부는 수업료 징수로 연간 약 50 kr 규모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덴마크 시민권 획득 요건

 

ㅇ 덴마크에 대한 충성 및 덴마크법 준수 서약

ㅇ 덴마크 내 9년 이상 거주

ㅇ 범죄경력 없음.

ㅇ 공공부문 내 부채가 없고, 복지관련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을 것

ㅇ 덴마크 언어 테스트 통과 (레벨3)

ㅇ 덴마크 시민권 테스트 통과


덴마크 영주권 획득 요건도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2017 5월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의무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고용기간도 3년 중 2.5년에서 4년 중 3.5년으로 연장되었다. 당초 법안이 발의되자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거세게 항의를 하였으나, 극우당(덴마크 국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우파 정부에서는 이를 밀어 부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채용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EU국가 출신

 

덴마크 정부나 DI(덴마크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가 갈수록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별로 살펴보면 50% 이상이 (노동허가권이 필요 없는) EU 국가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EA 국가 포함시 60%에 육박)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 출신이 많다.


외국인 취업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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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Jobinsats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수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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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DI(덴마크 전경련)

 

2016년 6월 그린카드 제도 폐지.. 이민자 취업문 갈수록 좁아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일반 영주권 발급이 2016 6 10일부로 폐지되면서, 이민자들의 설 땅이 한층 더 좁아졌다.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기존 그린카드 보유자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연장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허가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덴마크 기업체에 고연봉자로 취업을 해서 오는 수 밖에 없다 . (일반적으로, EU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 기업이 417,793.60 kr 이상의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야만 노동허가권이 발급)

* 참고로 덴마크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 건축기사,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등 특정기술을 필요한 한 직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허가권을 내준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연봉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자연스레 덴마크 국적이나 EU/EEA 국적 소지자를 선호하게되어, EU 출신 외국인 청년이 취업문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외국인은 창업의 길도 첩첩산중

 

외국인에게는 창업 여건도 녹록치 않다. 덴마크 일간지 Borsen에 따르면 2017년 덴마크 창업률(Self-Employed rate) EU 국가 중 최저인 7.2%를 기록했다. EU 전체 창업률 13.6%의 약 절반 수준이다.

 

EU 국가별 창업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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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Borsen (덴마크 일간지)


전반적인 창업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외국인의 창업은 한층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EU 국적 소지자들의 경우, 사업아이디어를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제출하면, 고용창출 등 덴마크 경제에 공헌을 하는지 여부와 혁신적인 사업모델(하이테크/제조업체 선호)인지 여부를 약 6주간 집중 심사하여 창업에 따른 노동허가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레스토랑, 일반 도소매점, 무역업, 컨설팅 서비스, 여행업 등은 원천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최대 75개사에게만 창업 비자가 발급되고 최초에는 최대 2,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 덴마크 기업청에서는 전문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잣대(혁신성, 시장매력도, 신청자 역량검증, 비즈니스 규모∙일자리 창출 능력, 기업청에서 Best Practice 홍보 가능성)를 기준삼아 선정

 

덴마크 기업청 창업 프로그램 담당자 확인 결과, 2015-2017년까지 동 제도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어 연간 최대 50명에게 비자 허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허가 건수는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이를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 2018년에는 정식으로 제도가 채택, 최대 허용건수를 75건으로 확대하였으나,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이를 훨씬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정말 덴마크에 필요한 기업체만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현지의 난공불락 같은 취업환경을 뚫고 취직에 성공한 몇몇 한국인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현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덴마크 수출업체를 집중공략 했거나, 실업자센터 등을 신발이 닳도록 드나들며, 구인처를 찾아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한다.

 

아울러, 특정분야에 기술이 있거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구인광고 웹사이트(https://www.workindenmark.dk/Search/Job-search )에서 관심이 가는 구직처를 찾아 자신을 어필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라면 승산이 커진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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